은퇴 후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일 경우에도 세금을 낼까?

은퇴 후 국민연금이 유일한 소득인

경우에도 세금을 낼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지급하기 전 세금을 떼고 주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고 매년 연말정산도 한다.




2002년 전에는 납부한 가입 기간에 해당되는 연금수령액은 과세 제외로 비과세였지만 2002년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02년 1월분 이후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원천징수에 따른 연말정산을 한다.


소득세법 개정 취지는 ① 국민연금 가입 중에 기여한 연금보험료(본인 기여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②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 되어있다. 쉽게 말해, 가입 기간 중엔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수령 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내용이다.



2002년 1월분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이기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합산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없이 국민연금만 있다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국민연금 수령 시 연금액은 간이세액표에 의해 매월 원천징수가 되며, 다음 연도 1월에 연말정산을 하여 돌려받는 부분이나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결정된다. 그래서 1월엔 연말정산 내용에 따라 국민연금을 더 받거나 덜 받기에 매달 받는 금액과 다른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원천징수(매월)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 국민연금공단)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수급자, 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납부하는 제도
  •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공단)가 매월 연금소득에 대한 과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표로서, 과세대상 연금월액과 공제 대상 가족의 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구분되어 있음


■ 연말정산


매년 초 직전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여야 할 총 급여액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결정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한다. 이미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기 납부세액)의 합계액이 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한다. 반대로 기 납부세액이 더 클 경우에는 그 차액을 연금 수급자에게 환급해 주는 세제상의 제도


참고로, 2002년 이후 납입분에 대한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연간 770만 원까지는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음으로 초과되는 부분만 세금과 관련이 있다.


글쓴이 :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최재산 수석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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