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세금 100문 100답!

최근 주택관련 세법 변경이 많아 관련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17일 국세청에서 시장의 혼동을 줄이고자 부동산 관련 주요 세법 개정 내용 및 많이 질의하는 내용을 모아 '주택 세금 100문 100답'을 발표하였습니다.(아래 링크에서 해당 파일 다운로드 가능)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23.asp?cinfo_key=MINF8120200909100827


주요 개정 내용 정리

부동산 주요 개정 내용에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취득세, 민간임대주택법을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양권의 주택 간주 여부(21.1.1 이후 취득분부터), 단기양도 시 세율 강화(1년 미만 70%, 1~2년 6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의 거주 기간 요건 추가, 다주택자 중과 강화(2주택 30%, 3주택 이상 30% 중과) 내용이 담겨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 세 부담 상한 300% 인상, 과세표준별 세율 인상과, 법인의 공제액(6억) 폐지 및 다주택 세율 인상(6%), 1세대 1주택 세액공제 확대(고령자, 장기보유) 내용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다주택자 취득세 강화(2주택 이상 최대 12%) 및 증여 취득세 강화(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 주택 12%)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고,
민간임대주택법은 기존 단기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 폐지, 소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법인세 관련 보안조치, 20.7.11이후 세제지원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세금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주택임대 소득세, 취득세 섹터의 질의응답으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세율 관련 세율 인상 및 중과세율 적용 케이스,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공동명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 관련 Q&A로 정리되어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게 절세법,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을 케이스별로 정리했고,
주택임대 소득세는 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정, 간주 임대로, 신고·납부 부분이 케이스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중과세율 적용, 1세대 기준, 주택수 산정 방법, 일시적 2주택, 무상취득 중과세, 경과조치 등을 케이스별로 담겨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이번 발표 자료를 통해 질의가 많았던 주택관련 세금에 대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것이라 생각되지만, 세금에 대한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고 이해가 쉽지 않은 부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홈택스 상담/제보 카테고리에서 인터넷 상담하기를 통해 유선이나 온라인 서면질의가 가능하니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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