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공공주택 정책을 주목하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최근 국내 대표적인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업체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응답자의 대다수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처로 부동산을 꼽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젊은 세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내 부동산 관련 금융에 쏠려 있는 돈이 총 2100조 원을 넘어섰다. 이는 국내 GDP보다 많은 금액이며 전체 민간신용의 55%나 차지하고 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하락할 경우 심각한 금융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무조건 부동산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은 후 내려오는 시점이어서 자칫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집값 하락세, 거래량은 뚝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현재 집값 상승률은 지난 달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수도권0.52%→0.43%, 서울 0.42%→0.27%) 거래량은 대폭 줄어들었다. 그나마 집값이 오르고 있거나 버티고 있는 곳은 규제와는 상관없는 지방 주택들일 뿐이다. 주택 거래량이 줄자 전세 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또 한 차례의 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지금이 부동산 투자의 적기가 아니라는 것은 주택시장만 아니라 업무 및 상업시설에 대한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경매시장에서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9월 전국 업무 및 상업시설에 대한 경매 전체 응찰자 수는 6월과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기침체를 벗어나는 반등의 조짐이 쉽사리 보이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상가시장으로 수요가 쏠릴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지만 경기침체와 더불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강화로 부동산의 매력도가 급속히 떨어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무주택자는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에 관심 가져야

지금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의 의지에 맞춰 가는 것이 현명한 태도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주식 등 다른 자산에 대한 투자로 분산 시키려 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지방에 있는 주택 투자를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 인천 지역의 주택시장은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올 겨울은 지나고 내년 봄이나 여름에 매수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 사이에 집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 셈이다.


내 집 마련이 시급한 2030 세대나 무주택자에게 현실의 벽은 높다. 주택 청약제도 개편을 통한 공급 대상의 확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지분적립형 주택공급은 초기에는 분양가의 20~40%만 부담하고, 매 4년마다 10~15%를 추가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1만7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지분적립형 주택공급이 더 확대될 가능성, 무주택자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추이를 지켜보며 주택 매수를 결정하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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