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수도권,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2020-05-18

국토교통부에서 5.11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의 분양권 전매제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책 발표는,

최근 수도권 비조정 지역 및 지방 광역시의 전매제한 기간이(6개월) 상대적으로 짦은 점을 이용,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위 지역의 청약과열 단지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 입니다.

또한, '17~'19년 수도권 및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1 이상의 청약경쟁률 기록한 단지 분석결과, 4명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지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전 이전 등기 시 까지로 강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난주(20.5.6일) 발표된 수도권 물량공급 정책과 더불어, 이번 정책으로 대기 실수요자의 청약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 기조를 유지 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한 지방 소도시의 분양권 풍선효과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 또한 과열 양상이 나타난다면 정부에서 해당지역의 전매제한 지역을 확대로 맞대응 하는것으로 예상, 향후 투자목적의 분양권 거래는 힘들어 질 것 같습니다.

최근 분양권 매매나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은 정부 정책방향의 기조를 감안하여 투자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