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압류가 될까요?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으로 안전하게 받으세요!

2020-06-30



"국민연금, 압류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월 185 만원 이하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2020년6월30일 기준)


국가에서 보장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압류금지 금액인 월 185만 원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의 압류금지 금액에 따라 정해졌다. 직전 기준 금액은 1월 150만 원이었으나 2019년 4월 1일부터 월 18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하는 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분류되므로 타인에 의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연금 수급 계좌가 압류가 되더라도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명령’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 절차를 통해 월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복잡하다면 안심 통장으로 해결!

당장 국민연금을 생활비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들에겐 이러한 절차도 어렵고 복잡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 수급 전용계좌인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 제도가 법제화되어있다.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은 신한은행을 포함 현재 총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이 가능하다.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전용계좌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연금 급여(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일시 보상금을 제외한 장애연금, 분할연금)만 입금 가능하다.


입금한도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급권 보호금액인 185만 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수급권 보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 계좌를 신청하여야 한다.


글쓴이 :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김원규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