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수도권 주택공급 어디가 얼마나 늘어날까?

2020-05-12

정부가 '20.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2년까지 서울 도심에 7만호 포함,  23년 이후에도 수도권에 25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3년내 서울 공급예정인 7만호는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 유휴공간 재활용 1.5만호, 유휴부지 확보를 통한 1.5만호를 통해 공급됩니다.


물량 비중이 가장 큰 정비사업 활성화 4만호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눠 진행 됩니다.


첫째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2만호로, 이는 현재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장에 공공이 참여하여 분담금 및 사업비 저리 융자를 통해 조합원을 지원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예외 및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입니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 및 사업관리를 통해 구역지정부터 착공까지 소요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이렇게 조성되는 주택은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임대로 공급 예정입니다.

둘째는 소규모 정비사업 보완을 통한 1.2만호로, 가로주택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등 자율 정비사업의 융자금리 인하 등 금융 지원 및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히며, 기존보다 늘어난 호수의 일부를 공적임대 확보 합니다.

셋째는 역세권 민간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한 0.8만호로, 역세권의 범위를 250m에서 350m로 한시 확대하여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 합니다.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을 통한 1.5만호는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주거 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하여 0.7만호 공급 및 공실오피스 등을 LH와 SH에서 적극 매입하여 0.8만호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 합니다.


유휴부지 확보를 통한 1.5만호는 국·공유지 및 공공기관 부지와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해  용산(8,500호), 서울역 인근(516호), 중구(500호), 영등포(1,190호)등 서울 중심지역 위주로 공급 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 예정인, 총 77만호는

공급물량 중 50%이상을 3년내 입주자 모집 및 사전청약제로 조기분양할 예정 입니다.


특히 3기 신도시 등 30만호 공급계획에 패스트 트랙을 적용, 사업속도가 빠르고 입지 우수한 곳은 21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 할 예정 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볼때

조정지역의 확대 및 재건축 분양가 상한제. 고가주택의 대출규제 및 불법행위 적발 등 규제 정책뿐 아니라수도권 주요 입지의 실질적 공급 정책을 병행하며 투기세력 근절과 집값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거주가 아니라 순수 투자 목적으로의 부동산 접근은 세금 등의 거래비용과 공급확대 등의 수급적인 측면 고려시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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