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 4.9만 호 공급

최근 전국적으로 단기간 전세 시장이 상승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가 20.11.19 주택 임대차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전세형 주택을 2021년 상반기까지 4.9만 호를 공급하고 이 중 수도권에 2.4만 호를 집중 공급하는 것입니다.


공공임대 공실 활용


20.10월 기준 LH, 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의 주택에 대해 규정 개정을 통해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12월 말 모집하여 2월 입주를 목표로 3.9만 호(수도권 1.6만 호)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실인 점을 고려하여 소득 자산 기준을 배제하고, 기본 4년 거주를 보장합니다. 4년 후에도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추가가 가능하여 최대 6년의 주거보장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경쟁 발생 시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 순위가 발생하며 수급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소득 50% 이하, 장애인(소득 100% 이하), 소득 100% 이하 순의 취약계층부터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 주택 입주 조기화 


건설형 공공 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중 하남 감일, 수원 고등, 아산 탕정 등 21년 2분기 입주 예정 물량 중 1.1만 호의 입주시기를 1분기 조기 입주로 추진합니다. 

또한 청년 주택 등 1~2인형 공공 주택의 일부를 모듈러 주택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을 30% 단축하여 조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매입형 방식을 통해 21년 3분기 공급물량 8천 호를 2분기까지 조기 공급을 추진합니다.

추가로 현재 재건축 재개발 등 수도권 정비 사업에서 계획된 21년 기준 3.8만 호의 이주 진행시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비 사업의 이주시기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공공전세 주택 신규 도입 및 신축 매입약정 임대주택 공급


현재 LH 등을 통해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매입 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1.8만 호를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22년까지 공공 전세 주택의 형태로 공급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를 건설하고, 이를 LH 등 공공이 매입하여 공급하는 매입약정형 방식을 도입, 22년까지 1.6만 호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추첨 방식으로 최대 6년간 주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수요자의 호응 제고를 위해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고품질 자재로 인테리어 하고, 빌트인 옵션 및 더 많은 주차공간 확보와 커뮤니티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며, 4인 가구에도 충분한 전용 60~85㎡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추가로 신축 매입약정을 통해 저금리 건설자금 대출과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민간사업자의 신규 임대주택 건설을 '21년(2.1만 호), '22년(2.3만 호) 등 4.4만 호 공급하여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비 주택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용 전환 및 사전청약 확대


코로나로 인해 공실률이 확대되고 있는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리모델링을 통한 공공주도형 직주근접 주택을 22년까지 1.3만 호를 임대료의 8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한 전세형 공급 예정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준공 운영 중인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뿐 아니라 건설 중인 건물의 용도전환, 설계변경 등을 통한 주거용 전환을 추진하며, 용적률 및 주차장 요건 완화 및 LH 등 공공에서 설계 및 시공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차 시장의 혼란으로 시장 대기자의 매수심리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공공 분양 사전청약 물량을 22년까지 2천 호 추가 확대하여 6.2만 호의 공급계획도 발표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주택 임대차 안정화 정책으로 최근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길 바라보며,  내년 상반기 임대차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책으로 인한 단기 공급 물량도 선택지에 넣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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