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무]최근 적발된 부동산 불법행위 사례는?

2020-04-27

국토교통부는 4.21일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 출범(20.2.21)후 진행된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 하였습니다.



3차 합동조사 결과

올해 1월~4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 3차 합동조사에서는 신설된 대응반을 투입,  투기과열지구 전체를 들여다 보며 1,694건의 이상거래를 확인하였고, 이는 해당기간16,652건의 전체 거래건 중 10%를 초과하는 수치입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 강남4구의 고가주택 거래건 중 자금출처 불분명 및 편법증여 의심건이 많았습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건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였으며, 국세청 통보가 가장 많아 향후 통보건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상 됩니다.




집값담합 행위 적발

추가로 대응반은 집값담합 행위 의심건 166건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여, 11건을 적발 형사입건하였으며 100여건에 대한 내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집값 담합유도 안내문 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 담합유도 게시글, 공인중개사 공동중개 거부 행위 등이 있었습니다.



향후 불법행위 조사 진행방향

대응반은 최근 수도권 비규제 지역(군포, 화성, 인천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법인의 매매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강도 높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및 실거래 조사를 예고하고 있어, 자금출처 및 법인매매 등 부동산 거래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