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다면, 국민연금 납부는 어떻게 해야할까?

2020-06-02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내야 할까?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럴 때는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를 활용해 보자.



납부예외 신청 제도, 어떻게 신청할까?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는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사업을 하다가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에서 휴•폐업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납부예외 중이라도 다시 소득활동이 있으면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폐업 신고를 하였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



가입 기간이 중요한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향후 수령하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부분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더라도 납부예외 신청을 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상황이 여의치 않는다면 향후 소득 발생 시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무엇인가?

국민연금 추납제도를 통해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향후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다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면 그만큼 가입 기간이 인정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된다. 정리하자면, 금액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많은 기간을 납부하되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납입을 중단했다가 추후 추가 납부를 해서 기간을 늘리면 된다는 말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로 길어진 노후 기간을 준비하기 위해 물가를 반영하여 연금액이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중요도는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각 개별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제도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이다.


글쓴이 :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김원규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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