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서 퇴직연금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2020-07-06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이 불가하다. 다만, 법적으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 6가지에 해당된다면 가능한데, ①무주택자 주택 구입, ②무주택자 임차보증금, ③의료비, ④파산 선고, ⑤개인회생, ⑥천재지변이 이에 해당된다.


퇴직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은퇴 후 연금수령으로 받는 것이 좋지만, 급하게 필요한 돈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중도인출하는 것도 고려해보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퇴직연금의 부득이한 사유 중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사유 중도인출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궁금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주택 구입 목적의 퇴직연금 중도인출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만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매매 계약서 작성일부터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 가능하다. 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표시가 되어있다면 가능하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도 가능하나, 배우자 단독 명의 구입일 때는 중도인출 불가하다. 해외 주택 구입인 경우는 불가하고, 중도인출 당시 가입자 본인 기준 무주택자라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재신청도 가능하다.



이사갈 땐 날짜를 주의하자!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중도인출하려면, 날짜를 주의하자. A주택 매도 후 B주택 매입을 위한 중도인출을 하려면 무주택기간이 1일이라도 있어야 한다. 즉, A주택 소유권 이전일과 B주택 소유권 이전일이 하루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정리하면 A주택 매도와 B주택 매입이 같은 날로 완료된 경우는 불가하다.


한편 오피스텔은 건축물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주거용으로 판정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양도세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기준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오피스텔의 용도가 공부상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주거용으로 판정되어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라고 할 수 없다.



중도인출 시 세금은?

중도인출 시에 세금 관련된 내용도 기억해놓자.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 시에는 저율 분리과세(3.3~5.5%)가 적용되지만 무주택자 주택 구입과 임차보증금 사유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를 내야하고, 자기부담금 및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한다.


글쓴이 : 미래설계센터 이지영 선임연구위원



☞ 함께 보면 좋은 '연금' 콘텐츠!

# 늦지 않았다, 50세부터 시작하는 노후자금 만들기! (Click!)

# 국민연금은 압류가 될까요? 국민연금 안심(安心) 통장으로 안전하게 받으세요! (Click!)

# 퇴직연금, TDF(Target Date Fund)로 수익률 높여라!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