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가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까?

2020-06-10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이 보장하는 연금제도로 근로자가 은퇴 후 퇴직금을 가지고 월급처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은퇴 후 기초 생활을 보장해 주는 국민연금과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지원하는 최소한의 장치이기도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둔 지금,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비 확보를 위해 정부는 퇴직금의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 노후 생활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중간 정산)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최근 이 제도의 남용으로 노후 소득 재원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하는 사례입니다. 의료비 목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도인출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서류 제출만으로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퇴직금이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퇴직급여 제도 운영을 위해 19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의료비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기존엔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출 금액과 상관없이 중도인출을 허용했다면, 요건 강화 이후엔 가입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의료비는 병원, 치과, 한의원,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과 장애인 보장구 및 의사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 및 안경, 콘택트렌즈 및 보청기 구입 비용이 포함됩니다. 다만,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실손 의료보험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합니다.


중도인출 요건이 강화되면 의료비 부담이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가 의료비 부담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 융자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중도인출이 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rion)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이며,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는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글쓴이 : 미래설계센터 이지영 선임연구위원